[행정법] 행정법 1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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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특별권력관계 >
< 사인의 공법행위 >
< 행정규칙 >
< 명령적 행정행위 >
< 형성적 행정행위 >
< 복효적 행정행위 >
< 재량행위의 한계 >
< 부관 >
< 행정법상의 확약 >
< 행정상 강제집행 >
< 행정상 즉시강제 >
< 행정조사 >
<행정상 손해전보>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공법상 계약 >

본문내용

< 특별권력관계 >
Ⅰ.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며 일정한 행정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성질)
1. 긍정설
(1) 절대적 긍정설
이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그 성립원인이나 지배권의 성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권력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특별신분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제한적 긍정설
이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면서도 특별신분관계에서는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수정설
이 설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내부관계와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외부관계의 개괄적 구별을 배제하면서, 종래 내부관계로 여겨온 특별권력관계내에서도 내부관계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부관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2. 부정설
(1) 일반적·형식적 부정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며,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이는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보아온 법률관계가 모두 권력관계, 즉 공권력행사관계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관계 또는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분해·귀속시킴이 타당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