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9급 세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0년 대비 7/9급 공무원 세법(개론)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2010~2019) 총 20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19년 7급
2. 2019년 9급
3. 2018년 7급
4. 2018년 9급
5. 2017년 7급
6. 2017년 9급
7. 2016년 7급
8. 2016년 9급
9. 2015년 7급
10. 2015년 9급
11. 2014년 7급
12. 2014년 9급
13. 2013년 7급
14. 2013년 9급
15. 2012년 7급
16. 2012년 9급
17. 2011년 7급
18. 2011년 9급
19. 2010년 7급
20. 2010년 9급

본문내용

문 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①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② 원천징수한 법인세
③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④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1. 세무서장이 법 제14 조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납세고지를 한 국세
2.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3. 원천징수한 국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令20) [정답] ①

문 2.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④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2.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법57-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