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비 7/9급 세법 (핵심정리)

소개글

(1) 2020년 대비 7/9급 공무원 세법(개론)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10년간(2010~2019) 총 20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총론
제2절 조세법의 해석
제3절 과세요건론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5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등
제6절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7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8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9절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0절 국세의 불복절차
제11절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2장 국세징수법
제1절 조세의 납부
제2절 납부의 간접적 강제
제3절 조세의 징수
제4절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칙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등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7절 간이과세제도
제8절 보칙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총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절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절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7절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8절 법인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
제9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5장 소득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득의 구분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5절 원천징수
제6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본문내용

1. 조세의 종류
(1)국세와 지방세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인지세(印紙稅),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2-1호)

(2) 관세와 다른 내국세
내국세 중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다른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의해 부과징수되는데 반하여 관세는 별도의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세관에 의해 부과징수된다. 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이 자족적으로 운용되므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3) 직접세와 간접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6) 종가세와 종량세
(7) 비례세와 누진세

2. 조세법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서 조세법의 법원이 되는데, 그 중 납세의무에 관한 제38 조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 조가 직접적으로 조세법의 내용을 이루고 헌법 제11 조의 평등권도 중요한 지도원리가 된다.

(2)법률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2-4호).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약 및 국제법규
(4)명령
(5) 조례·규칙
(6) 조세통칙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