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총정리

소개글

"기본 이론서 + 기출로 편하게 정리되어있으나 벌칙은 따로 찾으셔야합니다.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지우고 필요한 것만 요약했습니다. 기본서와 같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4. 위험물안전관리법

본문내용

소방기본법
1장 총칙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Q. 소방기본법 상 소방의 궁극적인 최종목적은? A.복리증진

정의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물건(항해 중인 선박X)
관계지역: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방화서장X, 소방의용대장X 본부장,서장만 말한다X)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자체소방대원X, 자위소방대원X)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시 군 구청장X)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설치권자: 청장, 본부장, 서장 설치: 청,본,서
보고해야 할 상황
1. 사망자 5인 이상 or 사상자 10인 이상
2. 이재민 100명 이상
3. 재산피해액 50억 이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청장: 소방박물관 시,도지사: 소방체험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