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간호사 국가고사 대비 의료법규 요약정리1-국민건강보험법만 정리 되있어요~

목차

1. 제정목적
2. 가입자
3. 피부양자 자격상실기준
4.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시기
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비교 문제나옴)
6. 보험급여 종류
7. 요양기관
8. 급여제한
9. 보험료

본문내용

11.국민건강보험법
제정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헙급여 실시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주관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의
·근로자-직엽종류상관X, 근로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사용자-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기관장, 교직원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공무원-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직원-사립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의존),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사람/건강보험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험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피부양자의 자격기준
·신생아: 출생한 날,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해당 가입자 자격 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제출한 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