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형태로서 바우처(증서)제도의 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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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 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복지의 공공성은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바우처제도는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민간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예산처럼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가겨과 질에 대한 규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본인부담금제도로 인한 일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권 제한과 장기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양극화를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제 까지 형성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종합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적, 양적 제고의 측면에서 바우처제도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현행 바우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부담돼 서비스가 필요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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