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준거법

목차

1. 준거법의 의의
2. 준거법 결정의 원칙
3. 관할법원과 준거법

본문내용

준거법의 의의
準據法이란 넓게는 어떠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말한다. 국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에 회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인과 법원은 그 사건에 적용할 법, 즉 준거법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능력유무는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대리관계의 유효성은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해석은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할 것인가 및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의 유효여부는 어느 나라의 어음법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등 그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결정한 후 그 법에 따라서 판정 내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준거법 결정의 원칙
국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지에 관하여 현재 대다수의 국가는 상행위를 포함한 사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개인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점을 중시하여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적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기나라의 섭외사법 내지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적용될 법을 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각 나라의 섭외사법 내지 준거법 결정원칙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또한 어느 한 나라의 법률이나 법원칙 내에서도 각 법률관계마다 적용하는 준거법 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용결과의 예측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약의 유효한 성립여부나 해석 및 이행 등에 적용할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