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학습안내

소개글

부디 성공하시길

목차

I. 일상생활과 민법
[1] 사람은 일상생활의 어떠한 장면에서 민법과 만나는가?
(1) 교통사고 / (2) 토지의 이용
(3) 매매 / (4) 상속
[2] 민법 규정의 특색

II. 민법의 구조
[1] 민법이란 어떠한 법률인가?
[2] 민법전의 구성
[3] 판덱텐시스템
[4] 민법전의 총칙지향적 경향

III. 민법의 각부분과 쉽게 친해지려면?
[1] 민법총칙
[2] 물권법 - 등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1. 등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2. 새로운 담보의 형태를 안다.
3. 새로운 입법에 착안한다.
[3] 채권법
1. 채권총론 - 철옹성같은 이론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2. 채권각론I(계약법) - 새로운 유형의 계약이 끝없이 생성되고 있다
3. 채권각론II(법정채권관계) - 조문수에 비해 분량이 많다.
[4] 가족법
1. 가족법의 2. 영역 / 3. 친족법 / 4. 상속법

IV. 민법학습의 비결
[1] 시작 단계에 필요한 도구
[2] 조문에서 출발한다.
[3] "요건과 효과"를 중시한다.
[4] 정의를 정확히 이해한다.
[5] 암기하는 것은 잘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다.
[6] 강의를 듣는다.
[7] 민법 전체의 개설서를 읽는다.
[8] 판례를 조사한다.
[9] 학설을 분석한다.
[10] 법학잡지에 눈을 돌린다.
[11] 토론을 즐긴다.

V. 결론 - 또다시 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문내용

I. 일상생활과 민법

[1] 사람은 일상생활의 어떠한 장면에서 민법과 만나는가?
민법은 일반사람들이 갖는 법규범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이다.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 민법과 무관한 분야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과 민법의 관계는 긴밀하다. 예를 들어보자.
(1) 교통사고
앞이 잘 보이는 도로의 횡단보도상의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에게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방부주의로 자동차를 충돌하여, 전치 3주일의 상해를 입혔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과실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하는 상해를 입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룰이 있다. 이것은 민법이라는 법이 정한다(750조).

(2) 토지의 이용
토지가 이용되지 않고 빈터로 남아 있을 때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그 땅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땅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땅임자의 허락없이 그 땅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그만두게 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 땅위에 세워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빈 땅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 규칙도 민법에 정하여져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 이론/판례/사례, 신조사, 1999년,
김준호, 민법강의 - 이론과 사례, 법문사, 1999년(제5판)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8년(제6판)
이은영, 민법 I, 민법 II, 박영사,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