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사] 북한의 정치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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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력체계의 특징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3.정권기관
4.관료체제의 특징

본문내용

북한권력구조와 기능
1. 권력체계의 특징
(1) 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북한은 1당독재체제로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21)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고 지적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란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군•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규정하였다.22)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 이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23)
이에 따라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통치원리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김일성의 혁명적 후계자인 김정일의 유일영도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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