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법주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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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법 요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유치권에서 사실상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이유
담보물권의 통유성

본문내용

물권법 요약
(지상권의,전세권의 ,담보물권의, 유치권의 사실상의 우선변제적효력)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186조) 즉,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과 그 등기의 의하여 성립한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취득원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187조)
한편,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한다.(245조1항 248조)
(2)법정지상권
1)의의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때가 있는데 법률은 이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참고 자료

수험서에서 주요부분만 요약했습니다.
많은 참고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