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요약 2021년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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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료법

1.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의료인의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 임부, 신생아,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① 보건진료원 보건활동(농어촌)
② 모자보건활동
③ 결핵관리요원

3. 의료기관(대분류 2개,종류 9개 기관)
병원, 한방,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치과병원
입원시설의 제한 없음
종합병원
① 100~300：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α → 7개
② 300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병리과, 정신과, 치과 + α → 9개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의료의 질 ↑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필요
-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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