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개발 중간정리

목차

1. 영업비밀 개념
2.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의 문제점
4. 특허와 영업비밀 비교
5. 특허와 영업비밀 구분
6. 발명
7. 발명의 성립요건
8. 특허출원방법
9.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10. 직무발명
11.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2. 직무발명의 법률관계
13. 예약승계규정 있는 경우
14.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15.기간의 종류
16. 절차 정지의 종류
17. 절차의 정지 효과
18. 절차의 무효
19.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신규성 상실이유
21. 선출원주의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본문내용

1. 영업비밀 개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2.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비공지성
영업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또 제 3자가 영업비밀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3.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의 문제점
-비밀의 영속성 유지하기 어려움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회수 불가능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입증 곤란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영업비밀의 획득은 적법한 행위 인정

<중 략>

6. 발명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7. 발명의 성립요건
-자연법칙 이용 : 전체로서의 이용 ,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 인식불요
-기술적 사상
-창작성 :인위적인 정신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 (발견과 구별)
-고도성 :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수준이 높아야 함

8. 특허출원방법
1) 특허출원법
2) 명세서
-발명의 설명 (o) :무조건 써야함 /자세히 상세
-청구범위 (x) : 청구범위유예제도로 청구범위 없어도 된다
3) 도면( 필요경우)
4) 요약서

9.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
-특허출원일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
-특허출원의 경우,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지만 청구범위는 반드시 기재 안해도됨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 기재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안에 명세서에 청구범위 개재하는 보정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