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04.16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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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간 기말 문제 정리본입니다
문제가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교안이랑 이 자료 둘 다 보시면서 시험보시면 됩니다.
목차
1. 중간
2. 기말
본문내용
중간
1번문제
다음 설명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의 특징이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글자)
- ‘권리능력’과 같은 개념으로 잠재적인 지위 내지 자격이며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 민법 제 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
- 자연은 물론 법인도 이것을 가진다.
답: 당사자
2번문제
‘계약의 이행’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의 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되고, 대금의 지불은 현금이나 수표 기타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2) 재산권 이용계약인 임대차나 사용대체의 이향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제공함으로써 이행이 된다.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와 보존관리로 이행이 된다.
3)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등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
4) 노동계약이나 고용 등의 경우 계약채무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된다.
답: 3번
3번문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1) 채무이행 거절
2) 표현수령권
3) 반환청구권 양도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답: 4번
4번문제
다음 설명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금전이나 유기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인 ()의 특징이다.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2글자)
- 헌행 민법상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편무계약이다.
답: 임치
5번문제
국내계약 중 전자상거래 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공정거래를 도모함과 어울러 소비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있다.
2)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다단계 판매원 등의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