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환경영향평가사 1교시(정책)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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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

Ⅰ.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1. 배경
1) 개발원조 사업에서 환경문제 대두
2) 1980년대부터 국제 금융기구들이 자체 개발사업에 적용할 환경･사회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
3) 1997년 세계은행이 사업의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세이프가드’를 최초로 제정
2. 정의
- 금융기구가 사업의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수립한 정책 및 기준임
3. 현황
- 국제 금융기구(IBRD, IFC,ADB, AIIB), 국제 환경기금(GEF, GCF) 등에서 시행 중
※ 출처 : 국제 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환경부・산업연구원, 2015)

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1. 근거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명칭 변경(2019.12.10.)
2. 정의
-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3. 대상지역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 출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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