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대비 법령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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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참고: 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급여의 정지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국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중 략>

시효
⓵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91조 제1항)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헙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⓶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제91조 제2항)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⓷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제91조 제3항)
⓸ 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및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에 따른다.(제91조 제4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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