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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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직 필기시험 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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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목적(제1조)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 안전 도모, 가족의 부담 경감, 삶의 질 향상

√ 정의(제2조)
-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15조 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장기요양기관 : 제 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뇌졸중), 퇴행성질환(파킨슨)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제3조)
-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
-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
-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 제공
-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기본계획(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
- 포함사항 4가지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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