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노트필기 3.0 A+

목차

1.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 간 관계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4)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구성
5)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6)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관여(중앙 통제)
7) 주민참여와 주민의 관여

본문내용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개념
집권(centralization)이란 행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이 조직 내에 있어서는 상층부에, 조직 간에 있어서는 상급조직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형태를 의미,
분권(decentralization)은 집권과 반대의 조직형태를 뜻함
중앙집권이란 의사결정권한, 즉 정책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분권이란 정책의 결정권이 가능한 한 지방정부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형태.

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을 야기 시키는 변수가 다양, 각 나라가 처한 환경요인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을 논할 수 없음.
다만 이론적인 측면이며 집권의 장점이 분권의 단점이고 분권의 장점이 집권의 단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중앙집권의 장점
- 국가적 위기에 신속한 대처
- 초기단계 경제발전, 국가형성(state-building), 국민형성(nation-building)등에 유리
- 지역 간의 격차해소
- 전국적 또는 광역규모 사업추진에 유리
- 행정의 통일성 확보

지방분권의 장점
- 행정의 민주주의와 능률의 증진
- 주민참여와 주민관리를 통한 지방행정의 민주성 확보
-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의 구현
- 지방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역량의 제고
- red-tape가 짧은 신속한 행정처리
- 지역단위 행정의 종합․조정가능

②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권화와 분권화의 균형이 필요.
행정을 기획, 집행, 평가의 과정으로 볼 때 과거의 경우 ‘기획과 평가는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정부가’라는 식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나 이제는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③ 지방분권의 유형
지방분권에는 통치권력과 행정기능을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자치적 분권과 기관별 분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치적인 지방분권이며 후자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업원리에 입각한 분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