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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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별주의vs보편주의 (자원할당의 원칙)
2. 급여의 유형
3. 재원의 유형
4. 정책과정

본문내용

1. 선별주의vs보편주의 (자원할당의 원칙)
Timms와 Timms는 보편주의란 모든 자가 평등 갹출하고 평등하게 급여를 받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사회 서비스의 기초를 조직하는 원리이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선별주의라고 하였다.
Barker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시에 자산조사 혹은 욕구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선별주의이고, 자산이나 니드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보편주의라고 하였다.
Titmuss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책선택에 관련된 쟁점은 자산조사의 유무에 있다고 보았으며, 자산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주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보편주의라고 하였다.
Townsend도 사회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혹은 국민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서비스 혹은 급여를 배분하는원칙이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원 할당의 방향성이다. 보편주의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조건을 가능한 한 넓히려고 하 는 것읶데 반해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을 가능한 한 한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면, 수급자격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나 어떤 읶구층에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며, 반대로 선별주의를 지향한다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한정하게 될 것이다. 보편주의가 적절한 급여수준을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고 접귺하기가 쉬우며 편익성이 높은 반면에, 선별주의는 급여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경비나 재원 낭비를막을 수 있고 특정한 요구를 가진 계층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목표효율성을 높이며 유효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