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 종합범위 정리

소개글

공무원 준비하면서 기본서나 기출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 하나하나를 정리해놓았습니다.
공시 처음 하시는 분들 보다는 전에 공시를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기본서와 기출을 한번 돌리신 분들께 좋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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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상태 인간 자유롭고 평화 : 로크, 루소
저항권 사상 주장 : 로크
잠재적 투쟁상태 : 로크
사유재산 제도로 자유 파괴: 루소
일반 의지 : 루소
옳고 그름 구별x : 로크
주권 양도 불가 : 루소
국민 주권론= 로크, 루소
민주정치 – 법치주의: 상호 보완 관계

for 실질적평등by 바이마르헌법 = 사회권
근로 3권= 사회권

<과잉금지의 원칙>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정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
(= 보호되는 공익 > 침해되는 사익 )
-->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하나라도 저촉 시 위헌

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여당 = 무조건 50 % 이상
( 50% 이하면 의원내각제 x )
국민투표 by only 대통령
( 국회 권한 x)

국무총리,국무위원
1) 해임발의 : 1/3찬성, 의결: 1/2 찬성
2) 탄핵소추안 : 1/2찬성, 의결: 2/3 찬성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해임건의 : 가능
국무회의= 의결x 심의o

1심 2심
1)지방단독 --> 지방 합의부
2) 지방합의부 --> 고등법원

헌법소원
1) by 국민
2) 종류
: 권리규제형 – 법원제청 필요 x
위헌 심사형 – 바로 x,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각 후

헌법 소원 =/= 위헌 법률 심판
(by 국민 ) (by 법원 )

다수대표제
1) 상대 다수 = 단순 다수 (한국)
2) 선호 = 절대 다수

미국, 영국 정당 = 양당제
노동조합= 이익집단
사인간의 대등한 법률관계
= 사법o ( 사회권 x)

불법행위 = 1) 물질,신체적 손해
2) 정신적 손해

사용자 배상 책임의 불법행위
=about 사무 집행

일반 입양시 상속
= 친부모(직계비속), 양부모(직계존속) 둘다 가능

동시 사망자--> 서로 상속x
정당방위: 나 또는 남에게 피해시
정댕행위: 업무상, 사회 규제상 위배 x
(현행범 체포)
기소 by 검찰 독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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