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발명과 특허 약술형 예상 문제

소개글

인하대학교 발명과 특허 약술형 예상 문제 정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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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의중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한 부분 중 단답형의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은 O/X 유형)
(약술형 : 2점 짜리 3문제, 3점 짜리 3문제 -> 단답형에 가까운 약술형, 부분점수 인정)

 발명의 성립요건: 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 고도성
 당업자의 정의: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 특허법의 신규성 상실 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특허 받기 위한 객체적 요건 중 진보성 판단기준: 시간적 기준(특허출원시), 판단 주체(당업자->국내주의), 지역적 기준 : 공지기술은 국내/외(국제주의)
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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