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위생사 위생관계법령 요점정리

소개글

국가면허증 위생사 위생관계법령파트 요약본입니다.
* 2020. 9. 29 기준 개정법령 참고

목차

Ⅰ. 공중위생관리법
Ⅱ. 식품위생법
Ⅲ.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Ⅳ. 먹는물관리법
Ⅴ. 폐기물관리법
Ⅵ. 하수도법

본문내용

Ⅰ- 공중위생관리법
◦ 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위생사 면허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