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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적용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점) /
①선원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단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
③‘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④적용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성립되면 그 후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 해설
2 /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일반적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

2. 다음은 채용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등에 따른다) (5점) /
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해설
3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3. 다음 중 채용내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의함) (5점) /
①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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