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 서브노트입니다

소개글

제 231조 사문서등 위조 · 변조죄
제 232조의 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제 272조 허위공문서등작성죄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위와 관련된 형법각론 기말 서브노트입니다.

목차

I. 제 231조 사문서등 위조 · 변조죄
1. 본조의 취지
2. 구성요건의 해석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II. 제 232조의 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1. 본조의 취지
2. 구성요건의 해석
3. 죄수

III. 제 272조 허위공문서등작성죄
1. 본조의 취지
2. 구성요건의 해석
3. 간접정범 인정여부
4. 타죄와의 관계

IV.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1. 본조의 취지
2. 구성요건의 해석
3.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1. 본조의 취지
1) 의의
형법 제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며, 문서의 죄는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이다.

2) 보호법익
- 보호법익 : 문서를 통한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통설, 판례)
- 보호받는 정도 :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필요 없음)

3) 성격
- 목적범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구)
- 추상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 충족 , 법조문에 ‘위험’ 단어 X)
- 결과범 (결과발생 필요), 제235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2. 구성요건의 해석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사문서 또는 사도화)
※ 부진정문서 (명의인과 작성자가 불일치, 문서위조죄의 결과물인 위조문서)도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부진정문서를 이용하여 진정문서의 외관을 가진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개념상 위조.
- 변조의 경우에도 동일성의 상실여부만 다를 뿐 위조와 객체를 달리할 이유 없으며
- 거래의 안전, 공공의 신용 관점에서 위조문서, 허위문서 작성이 처벌되는 것은 모두 진정문서로 오인할 우려 때문임.
∴ 결과적으로 부진정문서도 위조,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가. 타인의 문서(또는 도화) : 타인 소유가 아닌 타인 ‘명의’의 문서.
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또는 도화) : 권리, 의무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함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문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