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계약법 시험 예상 문제

소개글

이 자료를 통해 공부하실 때 이해력을 도와줄 것이며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시험 공부를 하였으며 A+이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는 숫자는 다르게 출제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산문제에서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6-1. 쌍무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급부를 하니깐 내가 급부를 하는 관계로서, 양 채무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쌍무계약에서는 양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립이행존속에서 상호 견련성을 가진다.

6-2. p824. 사례 (1), (2) 풀어서 쓰기.
사례1
: A가 물건을 송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B에게 송부해 달라는 것인지(무의식적 불합의) 모호하여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하였다. 따라서 B는 A에게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례2
: 규범적 해석의 결과 메뉴카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식당주인은 착오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손님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식사의 현재의 가격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메뉴판-5000원 현재-10000원 일 경우 손님이 만원인 자장면을 먹어서 얻은 이익은 만원이고 그렇다면 식당주인에게 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손님은 원래 오천원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고 오천원을 싸게 먹어 오천원을 이득 봤으니 합해서 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6-3. 대법원 2009년 전원합의체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쓰시오.
예금의 출연자가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맺은 경우, 금융실명제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1. ‘식당주인이 손님이 들어오자 음식점 메뉴판을 가져다는 줬고, 손님이 음식점 메뉴판을 보고 짜장곱빼기를 주문해서 식당주인이 오케이하고 주방에 짜장 곱빼기를 이야기 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며, 법적으로 분석하시오.
식당주인이 손님에게 메뉴판을 가져다주는(보여주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하는 것이다.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짜장 곱빼기를 주문하면 그 자체가 청약이다. 식당주인이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계약법 강의안과 판례교재 (정구태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