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기말고사 요약본

목차

1. 지방소비세의 의의와 쟁점
2.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와 쟁점
3. 지방재정제도의 의의와 정치경제
4.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재원
5. 지방교부세의 항목과 개선과제
6. 시군 조정교부금의 개념과 정책과제
7.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특성과 쟁점
8. 국고보조금의 특성
9.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정책과제
10. 성인지예산제도의 특징과 쟁점
11.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미와 시기별 특성 그리고 지방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쟁점들을 정리하시오.
12. 지방재정관리제도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3. 지방재정 건전성 위기의 원인과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4. 분권 - 균형 - 연대를 위한 학문인 지방재정론

본문내용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세로 교부한 시 도의 세목으로 2010년도에 신설되었다. 지방재정에서 지방소비세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는 데, 첫째,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를 강화해 세수 신장성 높은 소비과세를 지방세 체계에 추가 도입한 일반적인 지방세 성격이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보전 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의 세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형평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에서 지방소비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초기의 근거 이론은 지역경제의 변화에 기초한다. 지역경제와 소비활동에 따른 재정 이득을 해당 지자체가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과세의 대표적인 세제는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소비활동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지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재원을 배분하면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원배분 기준에서 소비지 기준과 재정균등화 요소의 절충이 쟁점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에서 기간세 체계를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충이며 전자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과 후자를 위해 국세인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확충을 위해 국세의 소득세 일부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납세자 개인별로 소득과세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세 확충정책에서 지방소득세 논의는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되었다.
국세와 지방세 7:3의 구정과제 추진과 함께 지방세 중심의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까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방이양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