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중간고사 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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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1차시 – 재판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1. 20원 사건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
-> 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1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제2항)]
=> 제도적으로 3심제 보장
=> 재판의 장기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군사재판
-> 3심제 원칙
1심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2심법원으로 가야 됨.
상대방이 불복하지 아니하면(보통15일내로) 종국판결(판결이 완료) 받을 때까지 3년 내지 4년 세월 경과 한다.

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재판의 한계
완승 아니면 완패(동시 이행도 있다)
조정과 화해의 활용

1주차 2차시 – 화해와 조정 제도

1. 재판(민사소송)
-사권보호절차(재판의 내용은 정당하고 과오가 없어야 함, 사권: 사법상의 권리(개인의 권리, 수평적)
1) 재판의 내용은 적정, 공평, 소송경제(돈이 적게 들어야 함), 신속 등 추구
-재판은 진실 발견의 목적이 아니다. (양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 함이 목표)
2) 상호 충돌 가능.
3) 승자와 패자가 존재함.

2. 화해(합의)
-당사자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하여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제 3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1) 재판외 화해
-민법상 계약(민법 제731조 – 제733조)
ex)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계약과 더불어
“해당 문제로 향후 재판을 하지않겠다”는 부제소특약 또는 소취하특약을 합의하는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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