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인강 북한의시장화와정보화 기말고사 필기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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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제시대의 토지제도와 토지정책
[]토지조사
-토지조사사업의 근본목적 : 가능한 많은 자원을 조선으로부터 수탈하기 위해
1. 일본인이 조선에서 토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게 소유권제도 개편과 2.토지관련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토지가격을 정확히 조사
-세조6년(1460년) : 부동산매매제한에 의해 조선시대 초반에 사적 토지소유권 거래가 이미 공인되었고, 대한제국 토지조사사업 때에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를 조사 후 이들에게 등록한 토지소유권 발급 > 일제는 일본에서 적용하던 소유권 관련법규를 조선에 적용
-제정 법률 : (조선통감부)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1910.3), 조선부동산증명령(1910.10)
-조선총독부의 조세 제도 정비
1. 토지면적 산출방식 변경 : 결부법(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면적 측정) > 절대면적 방식
2. 토지는 1914년 조선토지세령을 기반으로 과세대상 토지, 면세 토지 및 비과세 토지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6개 지목으로 세분화
3 과세표준을 전분6등법과 연분0등제에 의한 토지산출량에서 토지가격으로 전환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에 따라 용도지역제도가 처음 도입,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제도 도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현대적 의미의 도시개발제도 도입

[2]. 해방직후의 혼란기와 미군정 시기의 토지정책
[]일제 시대 토지정책의 영향
-신고주의에 의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 농민의 경작권 부인, 소작농 전락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 했던) 농민바램을 정책에 반영하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추구해야할 사회경제적 틀 마련 필요(자본주의 이식,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주력),부동산등기공신력 불인정 영향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의 영향
미군정 : 맥아더 장군은 북위 38선 이남지역에 대해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1945년 9월 포고령 제1호 제4조에 의해 일본인이 포함한 주민의 소유권을 존중한다고 발표, 포고령 제2호인 ‘재산이전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일본인의 사적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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