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기말고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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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 1 절. 총설
제 2 절. 법률행위
제 3 절. 의사표시
제 5 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목차

1. 총설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본문내용

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 1 절. 총설
Ⅰ. 법률관계의 변동
법률효과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하며, 그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한다.
계약 이외에 다른 것으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보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발생, 사무관리를 원인으로 하여 권리발생,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발생의 경우가 있다.
계약을 포함한 위 4가지 경우로 인해 볍률효과가 발생하며, 계약과 나머지 셋의 차이는 계약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다르지만, 나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세 가지는 채권법)
∴ 법률요건(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법률행위/불법행위/사무관리/부당이득
Ⅱ.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발생
(1) 절대적발생(원시취득) : 다른 사람이 가진 적 없고, 처음으로 취득.
(2) 상대적발생(승계취득) : 다른사람의 권리를 전제로 해서 권리취득. 또, 구권리자의 권리에 제한 이나 하자가 있으면, 신권리자의 권리에도 그러한 제한이나 하자가 그대로 승계되어 존속한다.
상대적 발생은 이전적승계와 설정적승계로 나뉘는데,
이전적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 신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설정적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존재하며, 신권리자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적승계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뉘는데,
특정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하나의 권리만 이전(매매계약, 교환),
포괄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이전(상속,합병)된다.
2. 권리의 소멸 :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볼 때, 권리를 상실하는 것
(1) 절대적소멸 : 나만 사라지고 끝, 객관적 소멸
(2) 상대적소멸 : 내가 가진 것 사라지고, 상대방 생김. 주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변경되는 것. (이전적승계의 경우)
3. 권리의변경(무엇이 변경되는가에 따라) :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내용/작용에 변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