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질문, 교차조사 근거자료 모음 (찬성측 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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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이 안되어서 민주주의의 역행이 일어날 수 있음.
2.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3. 효과 입증 불가
4.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위축
5. 정치 문제에서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이 일어날 수 있음.
6.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7.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8. 사후 손해배상 혹은 형사 처벌을 방안으로 사용가능
9. 예상질문

본문내용

1.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이 안되어서 민주주의의 역행이 일어날 수 있음.

- 자유로운 의사표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띄는 인권의 중요성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 표현을 위해 소수 피해자를 희생시킨다는 의미인가?)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매체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과거보다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명예훼손인가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엄격할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수단으로 비교적 쉽게 엄격성을 판단가능.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판명된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도까지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역행을 가속화하는 주객전도 현상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사이버범죄의 피해현상을 막는 것 보다 더 중요한지 질문

- 자유로운 의사표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띄는 인권의 중요성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를 가짐. 인터넷 상의 자유 때문에 국민들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인지 의문임. 국가는 국민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또,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한 말에 사용자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냄.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듯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권리를 얻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유는 곧 방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임을 인정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

2.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익명과 나를 포함한 모두의 정신과 건강, 인권 보호를 위해 하는 행동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