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20-2 중간고사 기출 및 내용 정리

소개글

부동산 공법론 20-2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 및 내용 정리

목차

Ⅰ. 20-2 중간고사 기출 문제 및 제출한 답안

Ⅱ. 20-2 중간고사 범위 정리
1. 부동산 공법의 기초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통제
4. 토지일반
5. 농지 및 산지법
6. 건축

본문내용

1. 용도지역제의 의의 구조 장단점
용도지역제란 도시를 여러 지역(Zone)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토지 이용 및 건축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 내부와 주변 지역에 고밀도 대형임대집합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 내부의 경우 주거의 질이 낮아지게 되었고, 도시 주변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의 주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도시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용도지역제에 의한 규제는 용도 규제와 규모 규제로 구분됩니다. 용도 규제란 구획된 개별 지역에는 사전에 허용되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용도는 용도 간의 양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자연 발생적 도시의 경우 허용 범위가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 규제란 구획된 지역에서는 일조, 통풍, 전망, 과밀 방지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용적, 밀도 등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높이, 용적, 밀도를 규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이,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 략>

[ 부동산 공법의 기초 ]

Ⅰ. 부동산 공법의 의의

1. 부동산 공법과 부동산 사법

목적
내용
타협 가능성
사법
평등한 개인 간 관계 규율
개인의 자율성 및 계약의 자유 보장
합의가 있는 경우 타협 가능
공법
공익 추구
개인의 자유 제한 및 의무 부과
합의가 있어도 타협 불가능

2. 공법 중심의 부동산 법률
① 부동산 법률의 경우 과거 사법 중심이었지만 최근 공법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
② 원인 : 토지의 중요성 증대
ㆍ토지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생산 불가능하며 한정적이며 공동체에 주는 영향이 큼
ㆍ도시화ㆍ산업화로 도시의 땅값이 오르며 빈부격차 심화ㆍ투기ㆍ계층 갈등 등 부작용 발생
ㆍ개인의 사익 추구로 자발적인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익과 공익을 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