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FTA 신00교수님 20-1 과제 족보 + 답안포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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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선택한 아이템 : 낚시바늘/엔트리 외본 우미다나고 묶음바늘 (붕어)

(2) 가상의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3) 완제품 품명/규격 : 낚시바늘/엔트리 외본 우미다나고 묶음바늘 (붕어) (HS CODE: 9507.20-0000) /5X15(mm)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적용협정 : 한 -인도 FTA
(5) 원산지 결정기준 : (CTSH + RVC 3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6) 작성자: 김00대리 (물류팀)
(7) 작성일자 : 2020년 06월 27일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
김00은 인도로 엔트리 외본 우미다나고 묶음바늘( HS코드 9507.20-0000) 20,000EA를 수출하기로 했다. 가격 조건은 CIF, 인도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한-인도 원산지 판정 부속서에 따르면 9507.20호의 판정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생산된 것으로 CTSH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재료가 CTSH를 충족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낚시바늘은 국내기업인 ㈜외본다나고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세번 변경없이 원산지 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다. 포장용 비닐은 원산지를 알 수 없어 세번 변경이 있어야 한다. 이때, 포장용 비닐은 3902.10에서 9507.20으로 세번변경이 일어나서 역내산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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