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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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보험계약의 요소
제1절 보험계약과 관련된 자
제1. 보험계약당사자
1. 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

2.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제2. 보험계약의 관계자
1.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보상을 보험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자
- 인보험의 피보험자 =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 자연인 한정

2.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로 지정된 자
-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보험수익자라는 용어 사용x

제3. 보험자의 보조자
1. 보험대리상 [상법 제87조]
(1) 의의
-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체약대리상)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를(중개대리상) 영업으로 하는 자
- 통상적으로 보험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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