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관계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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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제408조)

2. 성립요건

3. 효력
(1) 대외적 효력
(2)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본문내용

하나의 ‘가분급부’에 대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분할채권관계에서는 급부가 양적으로 분할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분할채권관계에는 분할채권과 분할채무가 있음.
[급부=가분급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 특별한 의사표시X]
=>분할채권,분할채무로 되고, 이것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이 됨.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 부담하게 됨.
(공동보증의 경우 분할채무로 봄)

만약, 채무자 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는 점에서..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