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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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불가분채권관계
1.의의

II. 불가분채권
1. 의의(제409조)
2. 성립
3. 효력

III. 불가분채무
1. 의의(제411조)
2. 성립
3. 효력

본문내용

불가분채권관계

1.의의
불가분채권관계는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로서, 채권자가 여럿인 불가분채권과, 채무자가 여럿인 불가분채무가 있다.

불가분 급부는
<급부의 목적물이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
<성질상 가분이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불가분으로 되는 경우>-성질상 연대채무와 비슷하고, 절대적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불가분채권

1. 의의(제409조)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채권자가 여러명인 채권.
2. 성립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불가분이거나, 또는 가분인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채권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