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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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무인수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효과

Ⅱ.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1. 의의
2. 법률성질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1. 의의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법이 정하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2. 법적성질
(1) 계약
채무인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채무인수계약의 성립함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해 한다.(종전의 채무자를 면책시키려는 의사가 있는지)
(2) 처분행위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성립 시에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여 성립시에 효력이 생긴다.
채무인수가 성립하면 그 계약만으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그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