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중간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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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은 특허법상의 ‘발명’과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고르시오.
ⓛ 발명과 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②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우산’을 개발한 경우, 특허출원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⑤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경우, 특허출원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지식재산권은 동산이나 부동산과 달리 점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②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은 창작에 의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은 통상적으로 침해가 용이하고, 침해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
⑤ 상표법은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3.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절차상 등의 원칙이 아닌 것은?
ⓛ 심사주의 ② 수수료납부주의 ③ 발송주의 ④ 서면주의 ⑤ 선출원주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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