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 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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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의 의의 (76p)
책임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보증보험의 의의 (86p)
1.보증보험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2.보험업법 제5조1항은 보험사업에 {매매,고용,도급 기타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전보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이 보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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