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8쪽), 보건의료법규,국가고시
- 최초 등록일
- 2020.12.30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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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
8쪽
국가고시 대비용, 시험장에 들고가세요~!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 1
2. 의료법 – 6
3. 지역보건법 – 2
4. 국민건강증진법 – 1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6. 후천성 면역 결핍증 – 1
6. 검역법 – 1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
9. 혈액관리법 – 1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
11. 국민건강보험법 – 2
본문내용
용어의 정의
- 법률 :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만듦 -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형벌
- 금고 : 강제 노동을 과하지 아니하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금고와 징역)
- 피성년후견인 : 심신미약자, 낭비자 즉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 피한정후견인 : 심실상실자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
- 사회보장 : 사회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 친족 : 자기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 - 인척: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존속 : 자기보다 세대 위! 비속 : 자기보다 세대 아래! 직계 : 자기의 선조와 자손
*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기록열람 불가
● 보건의료기본법
KEY : 건강권
평생 국민 건강 관리 체계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 노인의 건강증진
- 장애인의 건강증진
- 학교보건의료
- 산업보건의료
- 환경보건의료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평가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