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속의 안전 강의자료정리 + 시험문제 (기말고사 & 2차퀴즈 & 3차퀴즈)

소개글

2020 생안 강의자료정리, 기말고사, 2차퀴즈, 3차퀴즈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강의자료 정리
2) 2차퀴즈
3) 3차퀴즈
4) 기말고사

본문내용

<8강>

8. 교통에도 안전이 우선
8-1. 교통사고란?
8-1-1. 교통사고의 정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함은 광의의 교통사고, 협의의 교통사고와 최협의의 교통사고로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1) 광의의 교통사고
차량, 괘도차, 열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기관이 운행 중 다른 교통기관, 사람 또는 사물에 충돌 접촉하거나 충돌접촉의 위험을 야기케 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의의 교통사고
차 또는 괘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즉, 차의 운전자 조종자 또는 그 밖의 보조자 등이 고의 과실에 의하여 다른 차 등이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 충돌하거나 할 위험을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결과를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차 또는 괘도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여야 한다.
② 교통이라 함은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것을 말하므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여야 한다.
③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3) 최협의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이하"법") 제50조 ①의 법조항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로 한정하여 설명하여 보면
①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여야 한다.
② "차"에 의한 사고이여야 한다.
③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여야 한다.
④ "피해의 결과발생"이 있어야 한다.

8-2. 교통안전 정책
(1) 교통안전의 의의
교통안전(traffic safety) 이란 넓은 뜻으로는 육상(land), 해상(sea) 및 항공(aviation) 등에 대한 교통의 안전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도로교통의 안전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 도로교통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2) 교통안전의 목적
도로교통 안전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교통사고의 발생과 위험을 없애고 동시에 도로 소통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