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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지도사 1차 필기 시험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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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9
최종 저작일
2021.12
39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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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1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내용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완전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법령을 모두 보시기 힘드신분이나 시간이 없으신분은 요약정리된 내용을 먼저 보면 공부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기출문제는 12년도~21년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목 차례>
1. 총칙 ·············································································· 2
1) 협조요청 ······························································ 2
2. 안전보건관리체제 ······················································· 3
3. 안전보건관리규정 ······················································· 5
4. 안전보건교육 ······························································· 5
5. 유해위험방지조치 ······················································· 6
1) 법령의 요지, 안전보건표지 ······························ 6
2) 유해위험방지조치 ··············································· 7
3) 공정안전보고서 ··················································· 9
4) 안전보건개선계획 ··············································· 9
6. 도급시 산재예방 ······················································· 11
1)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 12
7.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 13
1) 안전인증 ···························································· 14
2) 자율안전확인 ···················································· 15
3) 안전검사 ···························································· 16
4) 유해위험조사 ···················································· 17
8.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7
1) 석면 ···································································· 18
9. 근로자 보건관리 ······················································· 19
1) 작업환경측정 ···················································· 19
2) 건강진단 ···························································· 21
3) 근로제한 ···························································· 22
10.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 23
11. 근로감독관 ······························································ 24
12. 보칙 ·········································································· 24
13. 기준규칙 ·································································· 24
1) 근골격계 ···························································· 24
2) 혈액노출 예방 조치 ······································ 25
3) 안전 난간 설치요건 ········································ 25
4) 안전방망 설치요건 ·········································· 25
5) 비상구 설치요건 ·············································· 26
6) 통로의 설치 ···················································· 26
7) 가설통로의 구조 ·············································· 26
8)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26
9)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26
10) 계단 ·································································· 26
11) 작업장의 출입구 ············································ 27
12) 안전방망 ·························································· 27
13) 계단 ·································································· 27
14. 필수암기 ·································································· 27
15. 별표 ··········································································

본문내용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근로자의 책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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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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