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6-2편.행정심판)

소개글

행정학과 졸업반 7급 공시생입니다.
제가 붙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혼자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번 '회독'하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기 좋을겁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분석하지말고 그저 '읽기만' 하세요. 달라집니다.

(특징)
1. 알짜 행정법 기출지문OX
2. 말하듯이 설명하는 해설
3. 답 찾는 핵심단어 표시
4. 필수 개념표
5. 눈이 편안한 회색바탕
6. 중요한 지문은 반복수록, 저절로 암기

(추천대상)
1. (필수)기본서 중심으로 1회독은 끝내신 분들.
(아예 기본기 없는 상태로는 보지마십시오. 돈 아깝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2. 배웠지만 뭔 내용인지, 감이 아직 안 잡히는 분들.

3. 우선순위 기출 위주로 빠르게 회독하고 싶은 분들.

4. 단순하게 '회독'만으로 원하는 성적 얻고 싶은 분들.

5. 시험 전 빠르게 '회독'할 자료를 찾고 있는 분들.

6.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행정학 전공자입니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은 힘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

목차

1.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2.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본문내용

제6편. 행정구제2(행정심판)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행정심판법상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x

행정심판법상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적용되며, 그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0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0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to 처분청/ 행정심판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불복절차임. ∴불가변력0)’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0

'이의신청'은 그것이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띠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다. x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성질 가지면...이의신청도 행정심판으로 본당...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의 상급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쟁송이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쟁송이다. 0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인정되지만,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