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리, 1. 사회보장법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3. 사회복지입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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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법
1) 독일의 사회보장법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1) 근대 이전의 구빈법
2)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법
3) 제 1,2공화국 시기의 사회복지입법(1948.8.15~1961.5.16)
4) 군사정부 및 제3,4공화국 시기(1961.5.16-1979.10.26)
5) 제 5공화국 시기(1980.10.27-1988.2.24)
6) 제6공화국 시기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
(1) 독일의 사회보장법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제정한 질병보험법(1883), 산재보험법(1884), 폐질 및 노령보험법 (1889)은 1911년에 제국보험법으로 통합되었음.
-그 후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군주제가 붕괴하고 1919년 국민의회가 구성되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였음.
-바이마르 헌법에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차 세계대전 후 페지됨)
-1970년에는 제국보험법의 각종 사회보장법률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법전이 편찬되었음
-사회법전은 공적인 사회적 급여에 관련된 모든 개별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 조항 개정이 있을 시 수시로 보완하고 있음.

2.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1) 근대 이전의 구빈법
(1)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정립하였던 한국사의 한 시기임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구빈법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이 있음.
-진대법은 토지가 없어 춘궁기에 양식과 곡식 씨앗이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3-7월 사 이에 가구 수에 따라 관에서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게 하는 구휼제도였음.
-참고) 신라 유리왕 때 국고를 열어서 구제하였음, 백제 온조왕 때 곡물을 풀어서 구제하였음.

(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구빈법제는 태조 때의 흑창으로, 흑창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곡식을 비축했던 창고임
-이후 성종(986) 때에 의창으로 변화되었음, 참고) 의창은 매년 관곡의 잉여분을 비축하였다가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부하는 제도(무상구제기관은 아님)
-고려시대의 5대 진휼사업으로는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지제,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를 들 수 있음

<고려시대 5대 진휼사업>
은면지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백성에게 왕이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풀어 주는 제도
재면지제
전쟁,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부역, 조세, 형벌 등을 감면해 주는 경감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