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물류 시험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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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OTERMS 2010의 이론적배경, 개정동기 및 각 조건별 형태를 설명하시오.

1. INCOTERMS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의 약어 이며 다음과 같은
1) 계약당사자간 상이한 무역관행
2) 계약이행단계에서의 오해와 분쟁소지 상존
3) 시간과 비용의 낭비
의 발생으로 인해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1936년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INCOTERMS를 제정하였다.

2. 최근 Incoterms 가 2000에서 2010으로 개정 되었는데 개정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및 국내거래 적용의 공식화에 대한 요구
2) 전자통신의 사용 증대
3) 물류 보안에 대한 우려의 증대
4) 실무 관행의 적극적 수용

3. INCOTERMS 2010의 각 조건별 형태
1)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합의된 인도지점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 수출통관은 매수인이 이행, 매도인의 최소한의 의무 부담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의 구내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 합의된 인도지점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인도장소의 명시)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이행, 매수인의 수입통관 절차 이행
3) CPT(CARRIAGE PAID TO, 운임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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