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사상과제도 - 애덤스미스의 법과경제

목차

1) 동감과 공정한 관찰자 이론
2) 사회적 덕목과 규범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 (경제적) 역할은 무엇인가
3) 특히 정의감과 경제적 성과간의 연관성
4) (「트러스트」 5장/3장을 읽고) 사회적 덕목의 경제적 의의와/ 독일에서 대기업 운영이 수월한 이유를 두 가지 이상 기술하라.

본문내용

1) 동감과 공정한 관찰자 이론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따르면 사회정의와 효용은 동감에 의해 구축된다. 동감은 이타적 행동이든 이기적 행동이든 행위를 하는 행위자를 관찰하여 제3자인 관찰자가 느끼는 동료감정(fellow-feeling)으로서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자신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서게 하는 능력이다. 공정한 관찰자는 판단에 편파성이 없는 사정에 정통한 관찰자를 의미한다. 해석에 따라 개인의 양심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덕목과 규범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 (경제적) 역할은 무엇인가
동감의 원리는 사회윤리 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정치 및 법 분야의 근간이 되는 정의의 행위에도 확대 적용되어 정의론(theory of justice)의 토대를 이룬다. 예컨대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은 흔히 타인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대한 피해,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창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