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약 레포드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21.03.2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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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레포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개
2. 요약
3. 정리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 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 하는 자 의 안전 및 보건 을 유 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 15 조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 보건 교육 , 작업 환경 측정 , 근로자의 건강 관리 업무, 산업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 책 수립 ,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관리 감독자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제 15 조 제 1 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이하 " 안전관리자 " 라 한다 ) 을 두어야 한 다 .
제 18조 ( 보건 관리자 ) 사업주는 사업장에제 1 5 조 제 1 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이하 " 보건관리자 " 라 한다 ) 을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