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관계법규 단권화 공략집 (한글파일)

소개글

아주 깔끔하게 작성하였으며, 책 구매하지 마시고 이것만 보셔도 거의 모든 출제 문제 대비 가능합니다. 지적측량 과목 대비 책에서의 불필요한 부분 들을 정리하고 직접 만든 소중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3) 지적측량 시행규칙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본문내용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의 목적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 “공간정보”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
- “공간정보체계” :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 “관리기관”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 “국가공간정보체계” : 관리기관이 구축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
- “공간객체등록번호” :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CF)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하는 경우, 기본공간정보 취득/관리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 / 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