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개정 의료관계법규 요약(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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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료인
3) 제3정 의료기관
4) 제5장 의료광고
5) 제6장 감 독
6) 제7장 분쟁의 조정
7) 제8장 보칙
8) 제9장 벌칙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예방 및 관리

4. 국민건강보험법

5. 암관리법
1) 총칙
2)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3) 암연구사업
4) 암등록본부
5) 지역암센터
6) 암환자 진료와 관련 자료 제공 요청
7) 벌칙

본문내용

제1조 (목적)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 데에 목적

제2조 (의료인)
1. 의료인: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④ 조산사 ⑤ 간호사 (※접골사 침구사 문제 多)
2. 의료인의 임무
① 의사: 의료,보건지도
② 치과의사: 치과의료,구강보건지도
③ 한의사: 한방의료,한방보건지도
④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⑤ 간호사
1)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진료의 보조
3)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영 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모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료기관)의 업을 하는 곳
2. 의료기관의 종류
①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②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③ 병원 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
-한의사, 의사가 개원 할 수 있다. 정신질환 중 치매만 가능
5) 종합병원

제3조의2 (병원 등)
1. 병원, 한방병원의 요건: 30개 이상의 병상 확보 ( ※ 치과병원은 병상수가 없어도 된다.)
2. 요양병원의 요건: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