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 기출문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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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경찰 무기의 사용, 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중‘분사기 등’의 사용요건 중‘분사기 등’의 사용 시에만 고유한 요건은?
① 범인의 체포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호
③ 범인의 도주 방지
●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의 억제
경찰장구
·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분사기 및 최루탄
·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Q.『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자살기도자를 발견하여 결찰관서에 보호할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인계할 수 있다.
(자살기도자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 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사여부 관계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은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 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 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요청을 거절할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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