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가족 분쟁, 재산 분쟁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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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가족 분쟁, 재산 분쟁 판례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판례 : 대법원 2017다242409

부당이득?
- 법률 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 단,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

법정채권채무
-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권)의 의무가,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람은 부당이득반환 의무 (채무)를 지니게 된다.

채권 소멸 원인
- 변제
- 대물변제
- 공탁
- 상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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