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중간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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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과 결혼, 양육, 사망 등과 같은 특별지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수당을 포함

베버리지 보고서
 5대 악 중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사망,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책이다.
1935년 SSA (Social Security Act)-사회보장법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주 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 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

미국의 사회보장
구성: 연방정부 관자의 사회보장 연금, 주정부 관장의 실업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중보건
미국식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미국과 캐나다 비교
Marsh (캐나다)
 실업, 질병, 영구 폐질, 노령, 갑작스러운 사망에 의한 소득의 중단
 의료보호와 연료비와 같이 가족예산을 삭감시키는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 아동유지비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의 불충분
 의료보호와 가족수당

라로끄(프랑스)
3가지 경향의 조합:
1. 완전고용
2. 의료정책->예방을 위한 기술정책
3. 소득재분배 정책
>우연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 급여를 제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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